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국산 코로나백신 임상시험 사례비, 사실상 공짜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보도자료에는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수목원 입장료 면제 같은 인센티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참여자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공짜로 임상시험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사례비는 필수는 아니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따로 합니다.
사례비는 시험약의 위해성이나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 액수는 자원자에게만 통보됩니다.
다만 해외사례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보면, 미국에서 임상시험 자원자가 평균 50~300 달러를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6만원에서 36만원 사이입니다.
또, 호주 출신 한 미국 기자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첫 접종 사례비로 150달러, 약 17만 원을 받았다고 후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산 1호 백신 개발의 성공을 위해 720억 원으로 개발 완료 전 백신을 선구매하고 임상비용 1천66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루마니아, 유통기한 임박 백신 한국에 기부한다?
루마니아 국영 통신 아제르프레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기부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통해 화이자 70만 회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한 병이 아까운 상황에 서로가 확보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협력이었는데요.
이때 받은 화이자 백신은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와도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받게 될 백신의 유통 기한이 임박 했다는 보도와 달리 협의를 진행 중인 방역당국은 루마니아 제공 백신의 가장 빠른 유효기간이 11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 자체가 넉넉한데다 한국의 접종 인프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백신 스와프 이외에도 백신 수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백신 총 2천 529만 회분이 들어왔고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더나 600만 회분을 포함한 약 1천333만 회분이 도입 될 예정입니다.

3. 현 정부 주택건설 인허가, 역대 정부 최저다?
‘문 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역대 정부 최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실제로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역대 정부 최저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각 정부의 실적을 비교할 때, 총량으로만 보면 임기 기간이 짧은 정부의 실적이 과소 집계될 수 있죠.
그래서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을 월평균으로 나눠보니 역대 최저라는 보도와 달리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월 4.4만 호, 1993년 3월 이후 정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부터 살펴봤을 때 3번째로 높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을 볼까요?
역시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현 정부의 인허가는 월 1.69만호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신약기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 손실 초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들여 개발된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이병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병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의 지적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기술이 해외로 유출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글로벌 임상 수행을 위해, 혹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해외에 기술이전을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앞서, 기술의 실시권 이전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기술 자체는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기술은 수출 되지만 특허권 등이 여전히 국내 제약회사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앞으로, 국내 신약개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내 신약 기술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병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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