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생에너지 모자라서 RE100 달성 어렵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재생에너지가 모자라 국내에서는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전체의 약 5%라는 언급과 함께,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소비 상위 5개 회사가 쓰는 전력량보다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기사에서 언급한 5%가 아닌 6.5%로 약 34Twh (테라와트시)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총 21개 기업의 전체전력 사용량인 25Twh를 초과하는 규모인데요.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전력소비 상위 5개 회사의 전력소비량에 비해 재생에너지가 모자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RE100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상위 5개 회사의 전체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삼는 건 잘못된 비교라 볼 수 있습니다.
RE100 기업들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구매방법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구매 입찰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상반기 전체 입찰물량 중 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물량은 34%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생활비, 홍콩보다 높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생활비 지출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서울의 생활비가 급등해 홍콩보다 비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글로벌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의 2022년 중반 생활비 지수 순위를 인용했는데요.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이 44위, 홍콩이 49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이 통계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산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진위를 따로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통계에 참여한 인원은 1년 간 324명에 불과했습니다.
표본 자체가 적어 통계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넘베오의 자료를 인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표 생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 기준이 불분명하고,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460개 품목을 조사하지만 넘베오의 조사 대상 품목은 약 50개에 불과한데요.
확인해보니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자산관리기업 머서, 경제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같은 기간 홍콩의 생활비가 서울보다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3. 취업규칙, 우리 사업장에도 필요한가요?
노동과 관련된 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우리는 흔히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뜻합니다.
즉, 회사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규칙인거죠.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작성하고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고만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데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기본이지만,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물가안정 효과 파악 불가능?

최대환 앵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서민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오는 20일 부터는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할당관세가 적용 되고 있는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정부가 파악 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적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재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재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달에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할당관세 0%를 적용해서 2천 톤이 넘는 물량이 추가 수입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할당관세 판매는 유통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이나 판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변화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할당관세 시행으로 전반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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