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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15회)

등록일 : 2023.12.27 20:59

심수현 정책캐스터>
겨울하면 떠오르는 과일,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귤도 있고, 또 딸기도 제철이죠.
그런데 최근 비싼 딸기값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딸기 가격, 올해 2배 더 비싸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비싼 딸기 가격을 증언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박스에 7만 8천 원이었다는 글부터, 15만 원 들고 갔는데 못 샀다는 글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이 꾸준히 공유되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렇게 딸기 소매 가격은 이렇게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100g당 2천 24원으로 조사됐지만요.
해당 가격, 전년의 2천 155원 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기상 악화로 12월 초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작황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7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에 딸기를 추가한 바 있는데요.
또한 비정형과 시장 유통 확대와 함께, 농협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형평성 논란? 오해와 진실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최근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한 명당 최대 3백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게 핵심인데요.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해당 안을 두고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지원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최근 금융위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5~7% 금리를 이용 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통해 따로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지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만 집중되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4천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자율 프로그램 내용은 내년 1분기 중 계획 수립되는데요.
관련 소식도 추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RSV 감염 입원환자, 한 달 새 2배···증상은?
요즘 독감뿐만 아니라 마이코플라스마에 백일해까지 온갖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인데요.
최근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RSV로 입원한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했는데요.
백산도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 짚어보면요.
성인의 경우, 감기처럼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나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나 영유아는 RSV가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환자 대부분이 영유아인 만큼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서 감염관리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신생아와 접촉했을 때는 전후로 손 꼭 씻으셔야겠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출입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금액은?

김경호 앵커>
지난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이정만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김경호 앵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호 앵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중소기업'이 언급됐는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호 앵커>
국민주택채권 환급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신청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주택채권 환급'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이정만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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