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구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피싱범죄 대응 6개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노력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 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때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 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73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내년 824억 원으로 올해보다 305억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납부 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 피싱범죄 대응 6개월···달라진 점은?
지난 번 피싱문자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국가·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지난 6개월 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함께 범정부 통합 대응이 가능해졌고, 24시간 신고 상담부터 피해예방 조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싱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8.1% 줄었고, 피해금액도 30.8% 감소했습니다.
해외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도 발족했는데요.
대한민국 주도의 국제 공조작전회의가 열리고, 인터폴 총회에서는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대응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외스캠단지 등에서 피의자나 도피사범 검거와 송환이 강화됐는데요, 올해 9월, 필리핀 49명, 캄보디아 64명의 단체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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