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이 유료화 되는 등 음료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상속자금을 받으려 일명, '은행 뺑뺑이'를 해야 하는 유족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1. 기후부 "'컵따로 계산제', 이미 내고 있던 컵값 별도 표시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라는 제목으로, 예컨대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 컵값 200원이 더 붙어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료값은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 컵 등 여러 비용이 반영돼 설정되는데요.
일회용 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하게 돼 다회용 컵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컵따로 계산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나온 제도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으로, 소상공인의 이행 부담과 과다한 운영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2.상속자금 받으려 '은행 뺑뺑이' 유족들···권익위, 불편 개선 나섰다
유가족이 고인에게 상속받은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인데요.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3단계 행정절차를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상속인들이 '정부 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2단계는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흩어져 있던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자산이 자동이체를 통해 모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집금된 자금에서 시스템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자산이 자동송금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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