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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72회)

등록일 : 2025.12.30 13:02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 새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농지·주거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 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농지·주거 등 청년농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준비 지원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검토 등 새로운 정책도 포함돼 있어 청년농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제시한 것이고, 이 중 청년농업인 정책은 연차별 시행계획과 청년농 대책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강화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 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때, 청년농업인 단체,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어려운 국민에 더 많은 온기를 '2026년 취약계층 지원정책’
2026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닿도록 새해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3~5개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됩니다.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활동 비용도 지원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문화활동 비용이 1인당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수도권에 사는 19~20세 청년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2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생계 부담을 덜고 취업에 전념하도록 수당도 오르는데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이 확대됩니다.
복지 정책의 핵심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 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데요.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과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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