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ADHD 치료·관리 위해 노력 지속"
양육시설 내 아동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최근 2배 증가했는데, 시설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 점검과 별개로, '아동생활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죠, ADHD 진료 사유의 적정성, 치료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에 국비 약 23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아동 1, 551명에 대해 종합심리검사 등 심리상담,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ADHD 약 복용은 집중력·충동 조절 등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치료·상담·환경조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ADHD와 경계성 지능 등 특수욕구 아동들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는데요.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과 약물치료 적정성 여부 점검·관리, 심리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Q. 맞벌이 주목! 초등학생 ’틈새돌봄‘으로 점심·저녁 제공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한부모 가정들은 방학 중 점심식사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겁니다.
이 걱정을 덜어줄 초등 틈새돌봄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틈새돌봄센터, 최대 1,500개소까지 운영합니다.
녹취> 현수엽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긴급대책 브리핑)
"사는 곳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틈새돌봄센터로 지정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 동안 오전 간식 그리고 점심, 저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심돌봄센터는 최대 1,000개소를 운영합니다.
오전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저녁 식사 또한 제공됩니다.
이용 요금은 주당 1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지정 센터, 어떻게 확인할까요?
센터는 오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되고요.
온라인 문의는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전화 문의는 1522-1318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 산업부 "RE100 산단 TF가 1년간 제 기능을 못했다? 사실과 달라"
RE100 산업단지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세 차례 회의를 끝으로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력모델도 최근에서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생산·공급·거래·관리 인프라를 단지 단위로 구축합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이 RE100 특화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특별법 발의 이후 자연스럽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통과 후 정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입지 지정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사업 시행은 산업부와 기후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Q. 중고차 가격, 달라질까?
중고차를 살 때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 같아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중고차 거래의 세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개 위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특례는 일정 범위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한도를 초과한 공제액은 최대 2개 과세기간 1년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도 있지만,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 정부는 중고차 거래의 세금 체계를 더욱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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