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식
(장소: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 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에 참석해 주요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는 오늘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선포 메시지에서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 자주권 강화, 비교우위 산업 지원, 교육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아울러 1천 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와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던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다짐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중앙 주도로 운영되던 경제특구와는 다른 기회발전특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과 함께 지자체 스스로 규제 특례를 설계하도록 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