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장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은 미국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등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비롯해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지금까지 290여 곳의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와 상권을 위해 '지역상권법' 개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