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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주택정책의 실용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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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등록일 : 2005.08.13 21:26
효자산업의 하나로 주택건설을 들수 있는데 가용면적(전국토의 30%)당 인구밀도는 가히 세계제1위를
의심치 않는다

60년대중반에서 70년대개발시대 로 부터 토지의 효율적 이용면에서도 아파트 건설 전성시대로 들어선
후 반복되는 토지수용으로 토지가 상승과 아파트신축이 계속되였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중고주택시장이 자리잡고 있고 부자나라 미국인의 꿈도 제 집갖는것일만큼 모두
가 제소유 집 갖기는 수월치만도 않다

임대위주 아파트에 비해서 담장없는 넉넉한공간에 단독주택이 들어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제 소유 주거
개념이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을 삼지도 않는것이 일반적 의식구조다

물론 중고주택값이 썩잘 형성되여 있기에 중고주택을 구입 자기 취향에 맞도록 수리개조 일부는 임대
하던가 하는일은 있다

어린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회있는데로 보다 넓은 집으로 옮겨 살다가 자녀가 모두 성장 따로 독립해
서 나가면 이젠 노 부부의 관리에도 벅차고 힘들게 된다

예를들면 학군이 좋은 워신톤 디.씨.근교에 10만불로 구입 이런상황에서 인구도 증가 30년후엔 중고
주택일망정 60만불로 매각되는 행운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5년 주거후에 매각하면 세금도 없다는 것
이다
이곳 사정은 땅은 좁은데 토지수용도 이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중고주택은 땅값만 처줄정도의 일반
매매현상이다

중고주택 활용보다는 헐거나 공지에 신축을 원칙으로 삼을만큼 중고주택시장은 그 형성이 없다고 볼정
도겠다

아마도 쉽게 미국의 경우를 피상적이나마 보면 우리 주택정책도 이런 면으로 전환해야 그 해답이 있을
것은 불 보듯 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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