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면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힌다.]

오래 전부터 원전수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로 인해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힌다는 일
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로캬쇼무라 지역주민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상표를 유지함에도 농산
물의 판매가 잘 되고 있으며, 우유의 경우 일본 전역공급량의 40%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프랑스 로브처분장 지역의 샴페인 및 농축산물 판매와 영국 드릭처분장 지
역에서의 축산업 유지과 생수공급 등 처분장 건설 이후의 판로는 전혀 지장
이 없음이 지역주민들과 자체단체장의 증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처분장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전수거물처분시설 주변지역의 생산
품을 타 지역사람들이 외면하여 판로가 막힐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
제는 사실에 근거한 사실적 인과관계와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심리적 인과관
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적 인과관계는 처분장이 진짜로 지역생산품에 해를 끼쳐 판로를 감
소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심리적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처분장에 대한 막연한 위험인식 내지는 혐오감으로 인하여 판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사실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운송, 보관, 저장, 처분 등의 과정
에서 방사능이 외부환경에 누출되어 실제로 지역 생산품을 오염시켜 판로
가 어려워지게 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처분장운영의 안전성 문제
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장 운영의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 이런 결과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현대의 공학적 기술적 처분개념을 도입하여 건설 운영하는 처분장에서
는 방사능누출이 거의 불가능하나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만에 하나 일
부 방사능물질이 누출된다하더라도 상시 감시체계와 방사능 측정장치를 통
하여 쉽게 포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기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
로 사실적 인과관계에 의한 오염 문제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심리적 원인에 의한 판로영향의 문제는 처분장 주변생산품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결국 당국 및 사업자
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당국 및 사업자가 처분장 운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같은 심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지역생산품 판로 감소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즉 정직한 정보공개와 일반인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 처분장 운영
에 대한 원리 원칙 준수 및 책임실현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이 같은 불필
요한 오해에 의한 지역생산품 판로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오히려 반핵단체들이 반핵운동 차원에서 처분장이 들어서면 그 지역 생
산품의 판로가 막힐 거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수용
하는 과정에서 처분장 주변지역 생산품의 판로문제에 악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지난 2000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지역 반원전 단체가 주최한 일본인 반
핵운동가 야마모또 와까꼬씨(당시 일본 처분장이 있는 아오모리현에서 거
주하고, 처분장 등의 원전시설 반대소송에 참여하고 있던 치과의사)초청 반
핵강연회에서 농민단체의 회장인 모씨가 동 와까꼬씨에게 아오모리현 생산
품이 아오모리 상표를 달고 일본 전역에 유통되고 있느냐고 묻자, 와까꼬씨
는 지금까지는 잘 팔리고 있으나 후에 재처리공장이 가동되면 그때부터는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 즉 와까꼬씨의 답변을 통하여 아오모리현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만 가지고는 그 지역생산품의 판로에 전혀 지
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이런 사실이 처분장을 반
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반핵강연회장에서 그 단체의 회장이 질문하고, 당시
처분장 지역에 살며 적극적으로 반핵운동을 펴고 있는 일본인 반핵운동가
야마모또 와까꼬씨의 답변에서 확인되었는데도 반대자들은 지역생산품이
안팔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만약 찬핵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주장하였다면 반핵하는 사람 측에서는
신뢰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반핵하는 처분장 주변 현지 주민
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사실이므로 이 주장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전
혀 의심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때문에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혔다는 사실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로브 처분장에서 직선 거리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미셸 로쉐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