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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해방연대 (2004-05-21 15:51:12, Hit : 72, Vote : 5)

[성명]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2004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
(정병무, 오준형, 황선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정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
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역거부자들
의
경우 그들의 병역거부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적 자유는 몰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
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또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소위 국가안보의 특수성, 병역기피의 증가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위해 법관이
꼭 필요한 존재라 하여도 모든 국민이 법관이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를 위해 군인이 꼭 필요하다 하여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다”며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초유의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
다.
이번 판결은 비록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난 50여 년 동안
고통 받아 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
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 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즉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를
존중받지 못해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심 자유에 포함된다는 선언이자, 병역 형평성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법적인 무죄가 현실에 있어 실질적 무죄로 이어질 수 없
는
현실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 정부와 17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년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으
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지
금,
먼저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근본적으
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 5. 1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
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
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
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
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
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
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