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원자력정책 동향

최근 들어 흥미로운 현상이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비상한 관
심을 끌고 있다.
2003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가 화석연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
는 현 상황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전력 수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
록 이탈리아전력공사(ENEL)에 촉구하고 나섰다.
ENEL의 원자력발전 관리전문회사인 SOGIN社는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 평
균의 1.6배, 프랑스의 3배, 스웨덴의 4배 등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
을 억울하게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해외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수
입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비율이 75%에 달하는 발전시
스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원자력발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
는 또한, 매년 주변 국가인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회사로부터 이탈리아 국
내 총 전력수요량의 14∼18% 에 해당하는 국내 전력부족분을 매년 수입해
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전력회사들이 해외원자력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심의를 위해 이탈리아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1986년 이후 이탈리아에서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매년
약 70억 유로의 전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를 고스
란히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추세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핀란드에서도 유럽
에서 10년 만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하였으며, 미국과 영국도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지구온난화가스의 발생을 감축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상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
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선진 국가들로부터 점차
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