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원자력 발전 정책(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독일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정책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자국내 전력 소비증가가 둔화되거나 안정되어 발전설비 확충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거나,

이미 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공동체가 되어 에너지안보 등의 우려가
사라지게 되어 잉여전력에 대한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력수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정세와는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외국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
다.

-스웨덴은 가동중인 12기 원전을 모두 201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
나,
기존의 원전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보류되었음

- 벨기에는 원전폐쇄 시기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기존원
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는 폐쇄를 유보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탈원전의 시기도 대부분 가동원전의 수명이 다한 이
후에
시기를 맞춰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 스위스는 1990년도의 국민투표에서 2000년도까지 10년간 신규원전건설
을
동결키로 하였으나 2003.5에 원자력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의
폐쇄와 건설동결 정책을 부결시켜 원자력이용의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자력추진 정책을 선택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독일은 원전 운영기간을 32년으로 한정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원자력법을 개정하였으나, 현 정부가 원전의 반대를 목표로 하는
녹색당과의 공동정부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원전운영을 보장해 준 결과
이며
현재 독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2003년 초에는 폐쇄예정이던 Obrigheim 원전의 운영기간을 2년 더 연장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