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6월사이 형이 확정된 1,352명중 죄질이 안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성매수에 경우에는 90%가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이 성매매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6차 때 68%에서 이번 10차 때는 9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2곳이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자의 90% 이상을 차지해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이번 10차까지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678명으로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1/4을 넘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5세까지는 3,254명으로 31%를 차지했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특히 가족에 의한 성범죄도 전체 성폭력 범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여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