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확신에 찬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패신화`로 여겨졌던 강남 목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버블 붕괴에 따른 대책마련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된 배경과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집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내일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삶의 공간.
그러나 재산증식을 위한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서민을 울리는 투기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생겨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
하지만 참여정부의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인 목동. 분당 등도 호가가 주춤하고 매수세 위축이 뚜렷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호가 상승이 멈춘 상황에서도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지난주까지 평균 7개에서 10개였던 매물이 이번 주 들어 15개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버블 경고에 아파트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의 시세는 지난 주 11억 3~4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36평형 역시 14억4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호가가 내려갔습니다.
큰 평수일수록 투자가치가 높다는 공식도 깨져 버린 셈입니다.
불과 이틀 만에 최고의 투자처를 자부했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천만원이나 내린 현실.
이제 과거처럼 빚을 얻어서라도 부동산은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 이른바 ‘약발’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역시 그간 추진해온 3단계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같은 실질적 효과의 배경에는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3단계 기조의 부동산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강력한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 정책.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8.31정책으로 대표되는 조치입니다.
투기가 억제된 상황에서 정부의 두 번째 정책이 시작됩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복지정책이 주요 골자입니다.
부동산 값이 안정됐다고 해서 바로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은 국토균형 개발입니다.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곳에 전체 인구의 반 가까운 숫자가 사는 지금의 상태로선 부동산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조성돼 수도권 과밀과 집중이 해소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이 마지막 투자처로 불렸던 `버블 세븐`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집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