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미군기지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었고 전략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온 국민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수도 서울 한 복판에 120여년 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지난 98년부터 줄곧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과 충분한 협상을 벌였고 지난 2004년 7월 한국과 미국은 경기도 평택일대의 총 349만평을 용산기지 이전용지로 정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적 숙원이었던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이 드디어 가닥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은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안을 통과 시켰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방부는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협의매수라는 방법으로 이전용지를 사들인 것은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방부는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6달 동안 주민들과 약 150번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 및 이주민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8조원이 투입되는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확정해 평택이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기지이전사업은 전략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기지와 캠프 험프리 내에 기존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활주로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는 물론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만, 철도, 도로 등 기존의 기간시설 이용 가능성도 고려되는 등 정부의 이번 기지이전 결정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