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있을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FTA는 어떤 조건으로 누구와 체결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의 FTA협상은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고도의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경제대국이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도 최고수준입니다.

미국은 현재 예외 없는 농축산물 개방을 흘리는 등 농업부문을 빌미로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 폭넓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양자간 협상인 FTA는 도하라운드협상 같은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노력 여하에 따라 얻을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협상카드로 이용해 보다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농업분야는 협상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한미 FTA를 계기로 중국산 수입이 미국 산으로 대체되고 우리농업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품목별 피해분석과 협상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못지않게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통신시장입니다.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와 기술표준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에 있어선 미국이 오히려 명분싸움에서 밀립니다.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난 1930년 이후 외국인지분제한을 20%로 묶고 있고 풀어줄 의사 또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분제한철폐를 요구하려면 미국역시 외국인 지분제한을 줄이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표준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우리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기술표준을 정하는데 있어 미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기술표준에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개방 압력에 맞서기 위해선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송과 통신, 해운, 항공 등 장벽이 높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을 집중 제기하며 협상력 제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미 수출규모의 7배에 이르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공략도 이번 FTA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대국과 한판 겨루는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정부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는 일치된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국회나 이익단체 등의 전폭적 지지와 단일한 대응이 가장 힘 있는 협상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