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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한 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3일에 열린 한미 FTA 관련 세미나에서 대미무역수지가 누락되었다가 다시 축소 은폐돼,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서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미 3월3일 세미나가 열리기 전에 대미무역수지가 73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에서 대미무역수지를 뺀 것은 같이 참석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쌀을 제외하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소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 한미 FTA 개방에서 쌀이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며 연구과정에서 여러가지 가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을 제기한 측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의 흑자폭은 줄어들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외수출 흑자는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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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시 대미 수출 흑자 감소, 세계적으로는 흑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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