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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고서, 전체적인 방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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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FTA 보고서, 전체적인 방향이 중요

등록일 : 2006.04.17

조회수 : 8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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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고 발표된 수치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줄어든 흑자 감소폭.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된 것일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일반균형분석, 이른바 CGE 모델을 사용해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CGE 모델이란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예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모델을 통해 얻어진 개별 수치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도출된 결과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이 그렇듯이 경제적 효과의 예측은 가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수치 변화보다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과 효과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7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