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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상수도 중복, 과잉투자로 국고 낭비 지적을 받아 왔는데 관리체계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역시와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민관 수도정책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고위공무원,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수도정책협의회는 그동안 국고 낭비로 지적돼 왔던 상수도 중복, 과잉투자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운영기구입니다.

수도관련 장기계획, 수요 산정, 물 공급방안 등 앞으로 수도정책협의회가 국가계획 규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도 개발 중복을 막는 세부 사전 협의가 이뤄집니다.

실무협의회는 광역시와 지방상수도의 인허가 사항, 물 사용수요를 예측하는 기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지역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개발계획을 미리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물수요량 산정기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받는 등 국고낭비로 곤혹을 치렀던 건교부와 환경부가 수도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관리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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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중복·과잉 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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