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보도된 중앙일보의 재정규모 보도와 관련해서 6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앙일보에 공개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중앙일보가 5일에 이어서 또 정부의 재정규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변 장관은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앙일보에 공개토론의 제의했습니다.

변 장관은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학계와 전문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재정규모의 국제 기준과 비교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의 이 같은 제의는 중앙일보가 어제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의 작은정부론이 축소 작성된 통계자료에 따른 것이란 보도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는 5일 기사에 이어 6일은 재정규모에 공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6일 보도에서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OECD 보다 IMF의 기준을 더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BBC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는 재정규모에서 빠져 있지만 영국의 BBC는 중앙정부로 분류돼 재정규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산하기관의 이중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디지털 예산, 회계 기획단의 시범 작업 결과를 토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도내용에 사용된 통계가 조작된 것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정당한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변 장관은 중앙일보의 보도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미 보도 내용에서 외국과의 비교 내용이 달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산출했지만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기준의 내용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외국의 경우 OECD 통계와 IMF의 통계 결과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세계적으로 IMF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나라가 없고 통계 결과가 비슷한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OECD 결과를 바탕으로 IMF에 제출하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ECD의 국가 재정규모 기준은 순수한 기업과 금융활동이 아닌 금융성 외평채나 공공기금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제외된 외국의 자료와 모든 내용을 포함한 우리의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기업 부문에서 언급된 KBS와 BBC의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BBC가 재정규모에 포함된 이유는 광고수입 등의 상업 활동이 전무하며,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KBS는 BBC와 비교해 볼 때 광고 수입 등의 상업활동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규모 운영에 포함할 수 없는 OECD 자체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 같은 차이가 오히려 OECD의 국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