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대비 일반 정부 총지출 비율이 지난 2004년 기준 28.1%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가 5일 발표한 37.9%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04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일반정부총지출 통계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218조 8천억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공공비영리 단체의 지출을 합한 것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은 779조 3천억원으로 GDP 대비 정부 총지출은 28.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일반 정부지출에 포함되는 정부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공공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비자보호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KDI 등은 정부범위에 포함되지만 KBS와 철도공사,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은 정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정부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하게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최상위권에 있는 스웨덴 57.3%, 덴마크 55.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8%나 미국 36.4% 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IMF 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IMF에 제출하는 통합재정수지를 말합니다.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6일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IMF 기준으로 지난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대비 29.7%입니다.

중앙일보는 6일 추가 보도에서 비교대상국인 미국 등의 GDP 대비 재정지출 통계가 IMF 기준이 아닌 OECD기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통계비교의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두 기준이 같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부풀린 통계를 적용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정부 기준 통계를 사용해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년 OECD회원국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부문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가 30개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명목 GDP에 대한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