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소비와 수출입, 고용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유가나 환율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6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최근 경제동향에서 밝힌 것처럼 1/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6% 내외, 연간 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나 건설투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민간소비가 매월 증가하고 있고 소비심리를 뒷받침하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에 따라 두자리 수 증가세를 나타낸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올 1, 2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가 평균 35만 명 이상 증가해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월 대비 2% 증가했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집세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석유가격과 국공립 납입금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이 부동산 세제 기본운용 방향이라면서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이 확실한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없고 낮출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율 하락이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율은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의 작은정부론 무색 기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의 경우 산하기관의 재정규모 산정은 총지출 규모가 아니라 정부예산지원만큼만 포함해 재정통계를 작성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국제 기준 인용 부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