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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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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등록일 : 2006.04.06

조회수 : 6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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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사실상의 목적세입이 적어도 110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 명목상 목적세 21조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목적세입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를 비롯한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의 16조 8천억 원보다 25.0%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6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