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가 정부의 재정규모가 축소발표 돼 왔다고 보도한데 대해 왜곡된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의 4월5일자 `작은 정부론 모색`이라는 특집기사가 국가의 기본 통계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제기구가 인정한 통계자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라며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발표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조 이상 축소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규모를 산정할 때 정부가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산하기관의 지출을 의도적으로 빼 그동안 작은 정부인 것처럼 발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가 국제기구에서 승인된 통계자료를 임의적으로 왜곡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사례는 어느 국제기준에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KBS의 광고료 수입이나 중소기업과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등이 포함돼 실제 지출 규모보다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지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 장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의 왜곡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변 장관은 경제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