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중앙일보의 ‘작은 정부론 무색’ 특집기사가 OECD 통계를 인용했지만 잘못된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획예산처 실장은 중앙일보에 실린 정부의 재정규모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조작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OECD 기준상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을 재정지출규모에 포함시켰단 점을 가리키며 이는 공통된 국제기준을 몰라서 포함시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기업은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 재정규모에서 제외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기업을 포함해 재정규모를 발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재정규모에 산하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작성한 한국의 재정규모 통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주요 80개 산하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일보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산하기관의 경우도 재정규모 통계에 포함돼 있으며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규모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이 밖에도 이 같은 국가기본 통계의 왜곡·조작 비교는 무지의 소산이라기 보단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악의적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OECD 통계연보에는 한국의 국가채무도가 OECD GDP 평균인 76.3%보다 매우 낮은 19.6%에 불과해 매우 안정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