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개인사업체 지방이전시 최저한세 배제 검토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현장

개인사업체 지방이전시 최저한세 배제 검토

등록일 : 2006.03.21

조회수 : 140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을 둔 개인사업체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영세 개인사업체에 대한 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인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받아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왔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체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결정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5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