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이 16일 최근 은행권의 외환시장 치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대한 과세논란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면 정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국회에서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원 차관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원천징수를 하려면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아직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외환시장 실시간 호가 비공개 제도 시행 이후에 일부 은행이 `속이기` 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차관은 외환시장 실시간 호가 비공개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치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 요구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 활동을 앞두고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때 마지막 해인 올해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8.31 대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은 지금 논의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