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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생방송 국정현장

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등록일 : 2006.03.16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