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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법원,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결정

생방송 국정현장

대법원,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결정

등록일 : 2006.03.1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