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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24일 참여정부의 농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의 농정 시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는 평가입니다.

DDA와 FTA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출범한 참여정부

따라서 농림부는 그동안 시장개방 대응체제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경영안정장치는 여전히 취약하고, 농촌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농림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등 주요 농정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려고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농정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 하는 등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가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단위직불제를 개편하는 한편 농촌주거환경과 교육 등 농촌 지역개발과 복지여건 개선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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