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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3년간의 경제운용과 정책과제

생방송 국정현장

참여정부 출범 3년간의 경제운용과 정책과제

등록일 : 2006.02.23

재정경제부가 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의 경제운용에 대해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최근들어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당시 경제 상황이 그리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대내적으론 카드채나 신용불량자등 금융시장이,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이라크전 발생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출범 이후에도 신용불량자 급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문제가 노정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분출 됐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책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할 핵심 과제로 성정하고 양극화완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등 기업간 양극화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화 되고 있고,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5% 내외의 성장을 이루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2년간의 기간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