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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시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 소프트나 통신분야 담합 등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올해 안에 시장개혁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생관련 사건이나 담합행위, M&A 심사 등에 법 집행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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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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