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지난 3년간 외교, 통상 분야에서 눈에 띠는 성과로는 APEC의 성공적 개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확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참여정부 외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해법이 쉽지 않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제, 통상 등 기타 분야에서 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의 이상적인 협의체로 평가받는 6자회담을 통해 관련국들은 9.19 공동성명이란 성과를 이뤄냈으며, 공동성명 도출을 위해 관련국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북핵문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NPT 탈퇴 등이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창구로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9월 성명채택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은 현재 6자회담 이외의 사안인 북한의 위폐제조와 미국의 금융제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실무적인 선에서 접촉하고 있고 회담 참가국들은 3월말이나 4월 상반기쯤 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교섭을 통해 회담의 장애요인이 되는 금융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 다음 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참여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로 치러냈습니다.

부산 APEC은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와 인간안보에 대한 합의를 담은 부산정상선언, 그리고 부산 로드맵과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를 채택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의제논의를 주도했으며 APEC은 전 세계에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 APEC에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수많은 양자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각국과의 상호 관심사를 조율했다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편, 참여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칠레와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선진 통상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 통상외교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그 결과가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며, 올해는 미국 FTA 협상 개시를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 등 거대시장과의 FTA 협상이 예정돼 있어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