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약 1년이 흘렀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속칭 7급,9급 공무원 준비 1번지로 불리는 노량진 학원가 일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일까?
봉급은 적어도 노후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년보장에 매달리는 것은 취업이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산업구조가 지식 사회로 개편되면서 기업에서 뽑는 인원 또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천편일률적인 대학구조와 교육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통폐합을 통해, 사립대는 강점 있는 분야의 육성을 통해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이루겠단 입장입니다.
그 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정보공시제도.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교원확보와 신입생 충원, 취업률과 재정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립대를 법인화해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현재 서울대와 울산대, 인천대 세 곳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대학 구조개혁이 남은 기간 동안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이해당사자들과의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