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6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협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대통령은 한미 FTA가 세계 최고와 겨뤄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며 저항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한미 FTA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라며 일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최고와 겨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나라도 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며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도 있을 수 있다며 FTA의 협상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으며, 이번 FTA 협상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여러 전략적 고려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의 80%가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미국기업의 기술 협력을 통한 한일 무역역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견해를 들어 협상에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 개방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협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학교육은 민족 정체성이 아닌 경쟁으로 가야하며 의료 분야도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산업적 측면은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스크린 쿼터 논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는 보호하지만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개방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 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은 특별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때처럼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