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를 직접 신고한 30명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80건 중 30건을 선정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내용은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원 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이나 기타정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공사례로는 철도공사의 가족패스는 연간 12회 탈 수 있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철도공사 수입을 연간 2억8천만원 늘리게 됐으며 불필요한 신호 등은 이전 설치키로 해 1천2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과는 별도로 신고를 통해 지출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