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서 개개인의 업무실적과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계기로 직무성과 중심의 고위직 인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는 등 공무원의 성과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총보수중 성과급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공위주의 보수체계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개방형 임용과 직위공모 등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해 충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진입코자 하는 과장급 공무원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량평가제 도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리더십 등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직무병행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의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성 평등의 균형 인사 확대를 위해 남성과 여성 중 한 쪽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산지원 정책 추진 차원에서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연령이 3세 미만에서 취학전인 8세 미만으로까지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공무원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공직임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