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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걷기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올해 조세개혁 중점과제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개인별 관리카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이 대상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세금 신고 납부현황과 재산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등이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도 높아집니다.

지난해 694명의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는 국세청은 올해 50% 늘어난 1천여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더욱이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외에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취합된 탈세정보와 혐의를 바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4조원에 달하는 세금체납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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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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