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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잘못 부과한 세금 환급이자 상향 검토

생방송 국정현장

잘못 부과한 세금 환급이자 상향 검토

등록일 : 2006.02.08

세무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8일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줘온 조세의 부과.징수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재계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