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부터 최종합의 내용까지 직접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정부내 이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문제를 제기한 측도 이미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문건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 노대통령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으며, 최종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최종 합의 내용은 미국이나 한국 측 어느 일방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았고, 상호 현실을 존중해 나온 적절한 합의라며,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필요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는 만큼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