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사례 첫 정밀조사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정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사례 첫 정밀조사

등록일 : 2006.02.02

조회수 : 112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올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만 2천 43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5%인 61건은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정밀조사 결과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에 대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제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