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이 곧 이뤄집니다. 시간은 최종 조율을 거쳐 2월3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5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협상개시가 선언됩니까?

우리시간으로 2월3일 새벽, 워싱턴 시간으론 2일 오후가 됩니다.

정부는 현재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협상 추진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리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최종 조율을 벌였습니다.

2월3일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실제 협상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3개월 후 인 5월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상 미 의회에 협상개시 의사 통보 90일 후 공식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7년 3월까지는 타결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 역시 미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7월 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종료 3개월 전인 4월 1일까지 협상결과가 미 의회에 통보될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협상이 마무리 되면 내년 6월말까지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 한.미 FTA는 최종 마무리 됩니다.

2월2일 오전엔 FTA 공청회가 열렸는데,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농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시작한지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한미 FTA 협상을 기정사실로 해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청회는 본격적인 토론없이 그동안의 한미 FTA 추진 경과만을 보고한 채 끝났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토론자로 지정해줄 것과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 토론 자료도 이미 배포한 만큼 더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대는 농업 분야가 취약한 만큼 타격을 우려해서겠죠?

농업과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과 금융,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업이 여기 해당됩니다.

농업의 경우 개방으로 인해 적어도 2조원 정도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취약 부문의 국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장점을 생각한다면 한·미 FTA를 마냥 미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로선 한.미 FTA가 가져다줄 국익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양국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가 없어집니다.

미국은 우리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전자, 그리고 섬유 제품이 관세 없이 미국 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은 12~17%,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자본과 선진 기술 도입이 쉬워지고,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원부자재를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제품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지는 측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한미 FTA를 개방화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