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관련한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세제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테니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까?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으며 언론 보도대로 연간 3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늘어나려면 가구 총급여가 2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있을 경우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오히려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현재 가구소득 연 2,376만원 이하에서 2009년까지 5,16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만 5세 아동 보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도 지난해 17만6천명에서 올해는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병원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당정협의와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이달 중순 쯤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