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도 알찬 정책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 민간 자율협의를 통한 해결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보시죠~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끝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국내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간의 협정문같은 문서화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되는 만큼 민간 자율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협상 대신에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그 대신에, 정부는 민간 주도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실효성 확보책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 과정에서 WTO나 한미FTA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감안해서, 외관상 일절 개입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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