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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응급의료인프라구축지원

살다보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엔 아주 급한 상황인데도 인력과 시설이 없어서 애를 태우기도 하죠.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 응급의료기관 개선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A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이 2006년에 비해 2.5% 향상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같은 조사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428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사와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인데요, 응급환자 처치와 진단의 신속성 등 전반적으로 나아져 외상사망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지난 2005년 39.6%에서 현재 32.6%로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됐는데요, 뇌졸중 응급환자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06년에 평균 55분 걸렸는데 지난해엔 평균 41분이 걸려 14분이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Q2> 그런데 조금 걱정스런 부분인데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2> 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원가 보존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는 모델은 아닌 거죠.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손익을 따져야 하느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데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Q3>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수익이 나지 않는 데 강제로 시설을 확충하라고 무작정 요구하기에도 좀 그런거 같은데.

A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취약지역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는 이런 정부의 노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지원금을 줘 더 잘할 수 있게 하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평가우수기관과 취약지역 등 130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126억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을 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는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금이 다른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업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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