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30일 제8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는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A1> 네, 정부가 30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개선의 취지 입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인구와 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설 규제는 유지하고 증설과 이전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해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오염총량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Q2> 그런데 일각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A2> 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설하거나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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