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제46회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 오늘 국무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네,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발표됐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관해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죠?

A1>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발표된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관련해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예산 90%가 지방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16개 시·도, 특히 지방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달라고"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재정지출과 확대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총 투자액인 4조6000억원 가운데 90% 수준을 지방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Q2> 네,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40여개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A2> 다음달 1일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등 15개 항목 39개 세부교육정보를 포털 사이트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은 취업률,교원 충원률 등 13개 항목 55개 세부교육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이 공개하는 등록금, 취업률,그리고 교원 현황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대학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영재학교 성격의 초·중·고교 설치와 사립학교 법인 흡수합병을 허용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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