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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지속성장, 물가안정이 관건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중장기 지속성장, 물가안정이 관건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6.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모양새를 일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하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발등의 불을 끄고 있는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위험을 해결하려다가 더 큰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위를 살피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우리 경제의 장기 전망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의 내용과, 몇가지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끝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4.9%로,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서른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9%라는 성장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올해까진 경기침체로 시련을 겪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한 겁니다.

지난주에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올해 -2.2%, 내년에 3.5%로 전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전망까지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까지 5%를 넘었다가 작년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2.2%로 바닥을 치고 나면 내년에 급속한 회복세로 전환돼, 이후 평균 4.9%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V'자형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 OECD의 전망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위기탈출 이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주효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선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처럼 높은 성장전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중장기 고성장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고 OECD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전통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온 물가와 금리 문제인데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OECD는 이런 추세가 2010년대에도 이어져서, 물가가 2010년 2%에서 2017년엔 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 포인트 이상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OECD가 예상한 우리나라의 2017년 장기금리는 회원국 최고 수준인 7%로,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부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면 소비 위축으로 인해 내수의 기반이 약화됨으로써, 다시금 우리 경제는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과 공공요금의 안정 등을 통해, 중기적으로 물가를 2%대로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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